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정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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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및 교환을 인정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는 기술적으로 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인 디지털상품, 고객를 위해서 특별히 가공한 상품, 신선한 식품 등을 들 수 있다아 단, 사업자의 경영적인 판단에 따라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아 디지털상품으로서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省略)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정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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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순서
[ 목 차 ]
I. 머리말
II.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현행법과 외국의 입법례
1. 현행법의 체제
2. 외국의 입법례
III. 소비자보호에 관한 問題點 및 해결방향
1. 問題點
2. 해결방향
IV. 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 입법사항
1. 광고청약의 권유
2. 계 약
3. 조작상 오류에 대한 조치
4. 거래내용 등의 정보제공
5.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배달
6. 상품의 교환 반환
7. 미성년자의 보호
8. 온라인(online)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9. 사이버몰운영자의 책임 강화와 입증책임의 전환
V. 소결
반환특약에 대한 법적 해석은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유보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성격이 강하지만, 1997년 2월에 채택된「원격지계약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U소비자보호지침에서는 청약철회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치를 근거로 하여 반환의 권리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
사전에 소비자에게 반환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광고 등에 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