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한계와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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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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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갈등이 생기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을 `거버넌스`(governance)의 문
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부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 운영방식의 원리를 채택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기업과 같은 대표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요소-사회공익성
이란 비경제적인 가치추구와 시장지향성을 달성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익추구가 공존하여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이다. 공급자 중심의 서
비스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필요(need)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시스템으로 改善(개선) 해야 한다. 인증을 위해선 복잡한 政府의 행정체계를 거
쳐야하는 번거로운 일이기에 비용이 수반된다 현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중에 준비가 안되어 인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政府
의 간섭을 피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기업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기업의 수익성 비즈니스 모델 창
출이 관건이다. 사회적기업도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기업의 형태이므로 지속
적이며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To be continued )
레포트/경영경제
순서
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goal(목표) 가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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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한계와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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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한계와 발전방향
* 사회적기업의 한계와 발전방향
1. 한계점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 취약한 계층을 보듬고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를 통하여 사회적 인프라
를 구축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장
만능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부문을 보완해주
는 기능도 하고 있다아 사회적기업은 공익가치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사회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서 생산, 유통될 수 있는 수익성에
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아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처음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결점들이 예상되어 改善(개선) 책이 필요
하다. 신속한
결정과 내부 지휘체계의 혼란을 피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opinion(의견)이 조화롭
게 반영되어야 하는 조정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goal(목표)
와 조직의 characteristic(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혁신적
인 아이디어와 책략을 경영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신축적인 조직과 운
영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정
부의 인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政府의 통제 하에 놓여
있다아 인증에 필요한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으며 경영활동 등을 政府에 보
고하도록 하는 등 政府의 개입과 통제를 허용하고 있다아 반대급부로 政府는
조세감면 및 사회insurance료의 지원, 政府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사회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 재정지원을 가능토록 하였다.
넷째, 政府의 개입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9조에 의
하면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기존 시장진입 억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아 그리고 또한 기존의 수많은 민간기관들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
급해 왔는데 단지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시 민 조직의 자율적인 사회서비스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政府의 인증제도는 새로운 잠재적인 사회적기업 진입을 억제하는
결점이 있다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인증제도로 말미암아 적시에 새로운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아 인
증제도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특정한 계층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하여
관련 시장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아 독과점의 폐해가 사회서비스 시장에
도 나타날 우려가 있다아 수요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진입을 억제하는 경우
다양성이 떨어지고 저질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일종의 政府주도형이라 할 수 있다아 아무리 사회
적기업이라도 과도한 개입과 재정지원은 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이라든가 자
율적인 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아 급변하는 사회, 경제environment(환경)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그것
을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선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