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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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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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행定義(정이) 효율성 제고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측면에서 불필요한 인력정원을 억제함은 물론 기존인력도 가능한 한 감축하여 적정규모를 유지케 함으로써 인건비 등 자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사행定義(정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는 조직개편,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무改善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과학적인 analysis(분석) 및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의 설치
현재 자치단체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 등은 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 징계의결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따 그리고 공무원의 징계와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따 그러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인사는 기관장 이상의 수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의 양 위원회는 6급이하의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사항만을 취급하였다.
④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및 적극적 인사행…(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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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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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인사제도의 개혁과 발전방향
레포트/법학행정
우리 행정이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지방자치와 인사제도의 개혁과 발전방향 ① 중앙과 지방의 직급 일원화와 국가공무원의 적정화 우리 행정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 지방자치 인사행정법학행정레포트 ,
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체장이 선출되므로, 기관장이 인사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독립적 또는 준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 심의결정되어 인사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① 중앙과 지방의 직급 일원화와 국가공무원의 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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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인사제도의 개혁과 발전방향
① 중앙과 지방의 직급 일원화와 국가공무원의 적정화
우리 행定義(정이)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중앙집권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지방행정기관의 직위 가운데 국가공무원으로 보해질 수 있는 직위를 적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 인사와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과의 직급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지방 공무원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중앙에 상대하여 종속적 지위에 서게 되고, 중앙의 지시를 수용해야 하는 일이 야기되며,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지방으로 낙하산 식으로 내려오면 인사에 있어서 불합리성이 야기되기도 한다.
